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2. 10. .
			발 의 자: 이미선, 오동환 의원(2명)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1.10.19. 공포, ’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2904호, ’22. 9.13.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안 제2조 ∼ 안 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제5조)

- 답례품비의 지급(안 제6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조 ～ 안 제22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8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 목적(안 제9조 ～ 안 제10조)

- 회계공무원(안 제11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22조)

마. 기금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등(안 제23조)

바. 부칙(안 제2조 ∼ 제4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안 제2조)

- 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2. ～ 2022. 10. 17. (5일간)

- 결  과 :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3항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남원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품질인증한 품목 또는 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시 소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전승 공예품

12. 남원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시의 전통성ㆍ상징성ㆍ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용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결산 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결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및 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