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희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6조(위탁기간 등)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111(2022.9.1.)

3. 위탁대상 현황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현원	위탁기간
아희뜰어린이집	이미옥	서문로 49 (금동)	49	휴지 중 (′21년 3월~)	국공립 개원일로부터 5년

4.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의 승계가 가능함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나.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5.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6.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7. 추진일정

가. 아희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남원시의회 동의          : 2022. 10월

나. 사무 위·수탁 계약 및 무상임대 협약 체결	: 2022. 10월

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22. 10월

라. 국공립 변경인가	: 2022. 11월

마. 원아모집                                        : 2022. 11월

바. 리모델링 공사 및 개원준비                      : 2022. 11월

사. 위탁운영 개시                                  : 2023.  3월

아희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의거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2022. 10.

아희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1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	3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4
◦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	5
◦ 민간위탁 관련 조례 ------------------	6

아희뜰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설치개요

❍ 사회복지법인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

❍ 설치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지원예산 : 120백만원(국 60백만원,  도 18백만원,  시 42백만원)

어린이집명	원장	소재지	정원	현원	지원예산	비고
아희뜰어린이집	이미옥	금동	49	휴지 중	120백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Ⅱ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아희뜰 어린이집
전환방식	사회복지법인 리모델링
소 재 지	서문로 49(금동)
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으로부터 5년
인가일자	2005.3.16.
운영자	이미옥
위탁방식	기존 운영자 위탁

Ⅲ		추진상황

❍ 2022년 어린이집 확충사업(2차) 수요조사             : 2022. 7. 5.

❍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 2022. 9. 1.

내 용	향후 일정
아희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10.
사무 위·수탁 계약 및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22. 10.
어린이집 설계·용역	2022. 10.
리모델링 공사 및 원아모집	2022. 11.
위탁운영 개시	2023. 3.

Ⅳ		금후계획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단,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