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0월 7일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로당 설치 기준과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경로당 신축ㆍ재건축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나.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규정 (안 제6조제2항)

- ‘신축’의 경우 부지 소유권에 대한 필요 기준사항 규정

다.  자재비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 기준액 상향 (안 별표 1)

(현행) 180만원 → (변경안) 250만원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14. ～ 2022. 10. 4.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설치신고 기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신고 기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의 “제3조제1항”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축은 부지가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

2.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의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의 비고란 중 “18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기준)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신고 기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등의 부지는 등기부에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노인회 구성 및 회장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등록회원 전원 서명 날인된 서류가 있는 경우

② 두레사랑방은 위 설치기준을 갖추고 마을 주민의 협력으로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경로당 중 선발을 통해 지원한다.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설치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 제3조- -----------------------------------------------------.

② 신축은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분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1개소만 지원할 수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회원이 읍ㆍ면지역은 10명 이상, 동 지역은 20명 이상인 경우로 하며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신축은 부지가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

2.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

2.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이 편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현행과 동일)		- ---------- 250만원 -------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        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운영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6조 및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425,000천원 [※ 2023년도 전체 예산]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 425,000천원(2개소)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비용	1,888,000	288,000	425,000	425,000	425,000	425,000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비	1,888,000	288,000	425,000	425,000	425,000	425,000

※ 22년 산출내역       : 1개소당 × 180만원 = 144,000천원 (80㎡ 2개소 기준)

※ ’23년~‘26년 산출내역 : 1개소당 × 250만원 = 212,500천원 (85㎡ 2개소 기준)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