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0월 7일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호국보훈수당 도비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훈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급액 변경 (안 제3조제3항)

- (현행) 월 8만원 지급 → (변경안) 월 10만원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14. ～ 2022. 10. 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예비규제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월 8만원”을 “월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하되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 8만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③ --------------------------------------------------- 월 10만원------.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액 인상

○ 관련조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제3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22년 보훈수당 지급액 인상: 1인 월 8만원 ⇒ 10만원

- ’22년도 보훈수당 도비보조금 증액: 1인 월 기준 1만원 ⇒ 2만원

* 전라북도에서 보훈수당 도비 증액분 반영조치 권고

○ 연도별 예산추계

- ‘22년도 예산액(증액분) : 326,400천원

※ 산출기준 : 시비 증액분 1인 20천원×1,360명×12개월=326,400천원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대상 인원 (명)	-	1,360	1,330	1,300	1,270	1,240
보훈수당 시비 증액 예산	1,560,000	326,400	319,200	312,000	304,800	297,600

※ 고령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자연 감소(연간 평균 30명 정도) 사항 반영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도비보조금 2만원, 자체세입 8만원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주민복지과장 방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