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0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류ㆍ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출향인’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항)

- (현  행)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

- (변경안)

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ㆍ「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가족관계등록법」, 「주민등록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2. ∼ 2022. 9. 23.(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출향인”이라 함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