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0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과 시정홍보, 재난전파, 각종 사회복지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이·통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원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9. 13. ～ 2022. 10. 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비보상) ①～② (생 략)	제7조(실비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 지원

◦ 관련조문: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제3항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 전제: 이·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 지원

- 남원시 이·통장 수: 502명

- 통신요금 지원액: 1인당 30,000원

◦ 비용추계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180,720천원

※ 산출근거: 502명(현원) × 30,000원 × 12개월 = 180,72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통신요금지원비	180,720	180,720	180,720	180,720	180,720	903,6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곽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