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0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시민소통실장

1. 폐지이유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연동)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25. ∼ 9. 15.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