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5.(목) 10:00
		제25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1차)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의   안   명

◦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021 회계연도 예  비  비 지출 승인(안)

◦ 2021 회계연도 기      금 결산 승인(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차    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	1
Ⅰ. 세입결산	․․․․․․․․	1
1. 세입결산 총괄	․․․․․․․․	1
2. 세입 검토의견	․․․․․․․․	2
Ⅱ. 세출결산	․․․․․․․․	4
1.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4
2. 세출결산 총괄	․․․․․․․․	4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	6
4. 채권․채무 관리	․․․․․․․․	7
5.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	8
6. 물품 증․감액 현황	․․․․․․․․	9
7. 성인지 결산	․․․․․․․․	10
8. 세출 검토의견	․․․․․․․․	1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16
Ⅰ. 예비비 지출 현황		16
Ⅱ. 예비비 지출 내역		16
1.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17
2. 검토의견		17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	18
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	18
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	18
1. 기금별 현황	․․․․․․․․	19
2. 기금별 결산내역	․․․․․․․․	19
3. 검토의견		19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22년  9월  15일

전 문 위 원    정 청 규

Ⅰ		세입 결산

1.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189,654	1,211,482	1,204,535	214	6,733	101.3%	99.4%
일 반 회 계			1,091,479	1,111,816	1,105,981	214	5,621	103.%	99.5%
	지방세수입		49,813	51,674	49,616	141	1,917	99.6%	96%
	세 외 수 입		27,131	31,789	28,012	73	3,704	103.2%	88.1%
	지방교부세		409,809	425,282	425,282	0	0	103.8%	100%
	조정교부금등		20,851	21,955	21,955	0	0	105.3%	100%
	보 조 금		409,734	417,842	417,842	0	0	102%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4,141	163,274	163,274	0	0	93.8%	100%
특 별 회 계			98,175	99,666	98,554	0	1,112	100.4%	98.9%
	공기업특별회계		94,088	94,969	94,419	0	550	100.4%	99.4%
		하수도사업	59,973	60,656	60,434	0	222	100.8%	99.6%
		상수도사업	34,115	34,313	33,985	0	328	99.6%	99%
	기타특별회계		4,087	4,697	4,135	0	562	101.2%	88%
		의료보호비	2,440	2,417	2,417	0	0	99.1%	100%
		주민소득사업	1,392	1,363	1,363	0	0	97.9%	100%
		주차장사업	255	917	355	0	562	139.2	38.7%

□ 2021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2,045억 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14억 57백만원(7.25%)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과목은 지방교부세(35.3%)임.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1,118억 16백만원으로

- 실제 수납액은               1조 1,059억 81백만원,

- 미수납액은                       56억 21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996억 66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985억 54백만원,

- 미수납액은                    11억 12백만원임.

□ 일반회계 재원별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8,650억 79백만원(71.8%)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632억 74백만원(13.6%)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776억 28백만원(6.4%) 순임

2. 세입 검토의견

□ 최근 3년간 지방세와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1.3%)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8.6%)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음

□ 총 세입 결산액에서 자체수입 비율은 7.4%, 이전수입 비율은 75.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비율은 17.3%로 세입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일반+특별회계)으로 4,594억 97백만원(38.1%)임.

□ 특히,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 다만,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2021 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61억 8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은 56억21백만원,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5억 62백만원임.

그 중 납세 태만의 금액이 26억 67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2021 회계연도 미수납액 주요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6,183	209	336	2,667	326	248	611	1,786
일반회계			5,621	209	336	2,105	326	248	611	1,786
특별회계			562	0	0	562	0	0	0.2	0
	기타 특별회계		562	0	0	562	0	0	0.2	0
		의료보호비	0.2	0	0	0	0	0	0.2	0
		주차장사업	562	0	0	562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손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불납결손액 2억 14백만원 중 무재산 1억 32백만원(62%)과 행방불명 44

만원(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결손처분액을 차지하고 있음.

-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

되도록 하여 결손처분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204,535	1,016,836	187,699	143,414	10,817	33,468
일 반 회 계	1,105,981	935,841	170,139	129,065	10,652	30,422
공기업특별회계	94,419	77,860	16,559	14,344	23	2,193
기타특별회계	4,135	3,135	1,001	6	142	853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 총세입  1조 2,045억 35백만원,

- 총세출  1조   168억 36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876억 99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1,434억 14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8억 1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34억 6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일 반 회 계	1,091,479	935,841	129,599	36,141	93,458	10,595	15,443
일반공공행정	26,981	25,299	953	87	866	3	726
공공질서및안전	16,430	14,500	1,299	100	1,199	366	265
교 육	10,043	8,449	1,516	202	1,313	47	31
문화및관광	92,886	62,209	27,838	9,262	18,576	334	2,505
환경	61,838	53,367	5,367	2,376	2,990	1,431	1,674
사회복지	233,084	215,388	10,178	535	9,642	5,086	2,432
보 건	20,531	15,099	4,909	3,861	1,048	397	125
농림해양수산	269,430	240,346	23,912	12,597	11,314	2,355	2,81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2,544	46,205	5,231	3,538	1,693	412	696
교통및물류	52,248	43,548	7,684	1,280	6,409	84	931
국토및지역개발	148,691	107,416	40,233	2,303	37,929	77	965
과학기술	788	304	479	-	479	-	4
예 비 비	1,272	0	-	-	-	-	1,272
기 타	104,713	103,711	-	-	-	3	999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914억 79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9,358억 41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5억 99백만원 중,

· 명시이월                    361억 41백만원

· 사고이월                    934억 58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105억 95백만원

- 집행잔액은                  154억 43백만원임.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계		98,175	80,995	14,349	6,882	7,467	158	2,673
공기업	소 계	94,088	77,860	14,343	6,882	7,461	16	1,869
	하수도사업	59,973	52,606	6,021	4,067	1,954	13	1,333
	상수도사업	34,115	25,254	8,322	2,815	5,507	3	536
기타특별회계	소 계	4,087	3,135	6	-	6	142	805
	의료보호비	2,440	2,294	-	-	-	142	5
	주민소득사업	1,392	642	-	-	-	-	750
	주차장사업	255	199	6	-	6	-	50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81억   75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809억  95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억  49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158백만원

- 집행잔액은                 26억  73백만원임.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집행잔액 현황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④	비율(%) ④/①
합 계		485,484	425,617	46,098	9.49%	8,009	1.65%
일반 회계	기획실	10,686	8,493	853	8.0%	1,338	12.5%
	감사실	371	365	0	0.0%	6	1.6%
	시민소통실	15,344	14,813	225	1.5%	278	1.8%
	행정지원과	96,913	95,842	0	0.0%	1,067	1.1%
	홍보전산과	4,983	4,928	0	0.0%	55	1.1%
	민원과	3,566	3,462	0	0.0%	104	2.9%
	문화예술과	21,726	17,386	3,769	17.3%	311	1.4%
	관광과	29,474	18,718	9,497	32.2%	1,223	4.1%
	교육체육과	40,803	24,086	15,700	38.5%	980	2.4%
	주민복지과	58,054	54,092	0	0.0%	922	1.6%
	노인장애인과	127,508	116,343	9,061	7.1%	777	0.6%
	여성가족과	41,518	39,048	1,117	2.7%	729	1.8%
	재정과	2,759	2,590	100	3.6%	69	2.5%
	보건소	21,340	15,905	4,909	23.0%	129	0.6%
	관광시설 사업소	10,439	9,546	867	8.3%	21	0.2%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4,854억 84백만원,

지출액 4,256억 17백만원, 이월액 460억 98백만원,

집행잔액 80억 9백만원임.

4. 채권․채무 관리

□ 2020년도말 채권액은 121억 92백만원으로

2021년도에 22억 23백만원이 발생하고, 52억 20백만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9억 97백만원 감소한 91억 95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53억 29백만원 (전년대비 27억 90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33억 90백만원 (전년대비 2억 5백만원 감소)

- 기    금   4억 76백만원 (전년대비 2억원 감소)

□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없음.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증감
합 계		12,192	2,223	5,220	△2,997	9,195
일 반 회 계		8,119	1,013	3,803	△2,790	5,329
기타특별회계		3,595	1,092	1,297	△205	3,390
	주민소득사업	3,595	1,092	1,297	△205	3,390
기 금		478	118	120	△2	476
	자활기금	478	118	120	△2	476

5.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합 계		1,481,421	1,768,949	1,771	189,211	1,702	18,267	1,481,490	1,939,893
행정 재산	소 계	1,480,813	1,766,548	1,606	179,419	1,609	17,808	1,480,810	1,928,159
	공용재산	293,649	457,818	46	12,977	1,344	12,823	292,351	457,972
	공공용재산	1,174,252	1,283,127	1,560	166,442	264	4,970	1,175,548	1,444,599
	보존용재산	12,912	25,603	0	0	1	15	12,911	25,588
일 반 재 산		608	2,401	165	9,792	93	459	680	11,734

※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임.

□ 2021년도말 현재액은 1조 9,398억 93백만원, 전년대비 9.7% 증가

- 행정재산은 1조 9,281억 59백만원, 전년대비 9.1% 증가

- 일반재산은 117억 34백만원, 전년대비 388.7% 증가

□ 종류별로는 주택, 입목죽, 무체재산을 제외한 항목 모두 소폭 증가

□ 사업완료 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 토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도 폐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목적으로 사용 불가하거나 관리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임.

6.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2021년도 증△감 현황								2021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양여	기타 (폐기)	소계
수 량	1,249	128	0	0	128	1	0	27	28	1,349
금 액	10,803	834	0	0	834	1	0	70	71	11,566

□ 2021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349개 115억 66백만원으로

2020년도말 1,249개 108억 3백만원 대비 수량은 100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7억 63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취득 물품으로는 전기차 등 각종 차량, 냉난방기 및 방송장비 등

이며, 노트북 등이 폐기됨.

7. 성인지 결산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51	45,514	39,942	87.76%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7	2,842	2,729	96.03%
	일반회계	26	2,827	2,714	96.01%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5	15	100.0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17	39,603	34,512	87.15%
	일반회계	17	39,603	34,512	87.15%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7	3,069	2,701	88.01%
	일반회계	7	3,069	2,701	88.01%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함.

□ 우리시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1개 사업에 455억 1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99억 42백만원(87.76%)을 집행함.

□ 사업별 분류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7개 2,729백만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17개 34,512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7개 2,70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자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주관부서     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8. 세출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854억 84백만원, 지출액 4,256억 17백만원,

이월액 460억 98백만원, 집행잔액은 80억 9백만원이며,

집행율은 87.6%임.

❍ 먼저,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 집행잔액(불용액) 부서별․원인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8,009	1,520	1	3,710	1,505	1,272
일반회계	소 계		1,652	5	-	343	1	1,272
	기획실		1,338	5	-	59	1	1,272
	감사실		6	-	-	6		-
	시민소통실		278	-	-	278	-	-
	자치행정국 계		6,234	1,508	1	3,327	1,400	-
		행정지원과	1,067	160	-	905	1	-
		홍보전산과	52	7	-	48	-	-
		민원과	103	99	-	3	-	-
		문화예술과	310	173	1	45	89	-
		관광과	1,222	1,064	-	86	71
		교육체육과	980	2	-	937	40	-
		주민복지과	922	-	-	547	374	-
		노인장애인과	776	-	-	299	476	-
		여성가족과	729	-	-	383	346	-
		재정과	69	-	-	69		-
	보건소		129	-	-	31	97	-
	시설사업소		20	6	-	7	6	-

- 집행잔액 총 80억 9백만원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20백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7억 10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백만원, 예비비 12억 72백만원임.

-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절감 실적 결과인 것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과다 계상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으므로 부족한 가용   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13건		238	238
1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52		향교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및 아영 작은도서관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직영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
2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6		향교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및 아영 작은도서관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직영 운영
			사무관리비		6
3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6		향교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및 아영 작은도서관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직영 운영
			도서구입비		6
4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12		향교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및 아영 작은도서관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직영 운영
			공공운영비		12
5	문화 예술과	기획상설 공연(보조)	행사운영비	2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와 사업비 재배정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
6	주 민복지과	이재민 구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신규 지정된 3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
			사무관리비		2
7	재정과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7		남원다움라키비운 양수금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사무관리비		27
8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행사운영비	50		신규사업 2건(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혈액)검사 및 온택트 모바일 치매예방교육 앱 개발)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 및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집단교육 및 프로그램 감소
			의료및구료비		50
9			행사실비지원금	20
			전산개발비		20
10			기타보상금	10
			전산개발비		10
11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1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문화 체험 운영 어려움, 소규모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여자 보상금 지급
			행사실비 지원금		1
12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연구용역비	28		연내 시행해야하는 공모사업 시비 매칭 및 설치 기반공사(항공우주천문대 내 바리스타 로봇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28
13			연구용역비	22
			시설비		22

- 총 13건 2억 38백만원이 전용되었음.(전년도 15건 3억 50백만원)

- 예산의 전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써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재정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중 사업부서 차원에서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대안일 수 있음.

- 다만, 의회가 이미 당해연도 예산을 의결하여 확정한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가 ①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오류를 회계연도 중에 전용을 통해 수정하는 편의적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 ② 전용을 통해 부적정한 세출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등 사유로 전용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이월사업비는 총액 460억 98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총53건 140억 63백만원,

· 사고이월 총62건 320억 35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월비율은 교육체육과 38.4%, 관광과 32.2%, 보건소 23%, 문화예술과 17%로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대부분의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더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241억 64백만원)보다 93억 4백만원 증가한 334억 68백만원임.

- 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매년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이 완료된 이후 예산의 결산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본예산 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본예산 세입에 추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큼.

-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68백만원으로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번 본 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2022년  9월  15일

전 문 위 원   정 청 규

Ⅰ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통계목	예산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7,673	6,401	5,454	0	947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2,435	1,179	808	0	371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	5,238	5,221	4,645	0	575
		내부유보금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일반예비비	0	0	0	0	0
	주차장 사업	일반예비비	45	0	0	0	0

Ⅱ		예비비 지출 내역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유	건수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계	3개부서	9	3,424	3,068	0	355
시민소통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1	50	50	0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격리자 구호물품, 상생지원금	6	3,240	2,884	0	355
보건소	지역주민건강검진 및 감염병예방관리	2	134	134	0	0

2.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지역주민건강검진 및

감염병예방관리 등 총 8건으로 지출결정액은 34억 2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0억 6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추후 예비비 지출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22년  9월  15일

전 문 위 원    정 청 규

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 행정지원과 소관 : 남북협력기금

❍ 문화예술과 소관 : 지역문화진흥기금

❍ 주민복지과 소관 : 자활기금

❍ 여성가족과 소관 : 양성평등기금

❍ 보  건  소 소관 : 식품진흥기금

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1. 기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4,761	56	178	121	4,817
지역문화진흥기금	1,134	0	10	9	1,134
자활기금	2,269	0	93	93	2,269
양성평등기금	1,013	△10	5	15	1,003
식품진흥기금	245	16	20	4	261
남북협력기금	100	50	50	0	150

❍ 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47억 61백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48억 17백만원으로 5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계	0	4,939	0	81,243	4,761	19	28	4,939	51	70	4,817
남북협력기금	0	150	0	0	100	0	0	150	0	0	150
지역문화 진흥기금	0	1,143	0	0	1,134	9	0	1,143	9	0	1,134
자활기금	0	2,362	0	81,243	2,269	3	10	2,362	23	70	2,269
양성평등 기금	0	1,018	0	0	1,013	5	0	1,018	15	0	1,003
식품진흥 기금	0	266	0	0	245	2	18	266	4	0	261

❍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수입이 49억 39백만원이고,

지출이 예치금 48억 17백만원을 포함하여 49억 39백만원임.

3. 검토의견

❍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은 남북협력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5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및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성격이 일반행정운영에 부합하거나 연도별 사용이 저조한 기금은 통폐합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검토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