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9.(목)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 9월 6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년 9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 9월 7일

ㆍ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년 9월 28일

○ 상정일정

ㆍ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2. 9. 27. ~ 9. 29.)

○ 심사방법

ㆍ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2. 9. 14.(1일간)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2. 9. 19. ~ 9. 21.(3일간)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2. 9. 19. ~ 9. 21.(3일간)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3,302	100.00	1,011,836	101,466	10.03
일반회계	1,038,487	93.28	938,579	99,908	10.64
특별회계	74,815	6.72	73,257	1,558	2.13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18억 36백만원 대비 1,014억 66백만원이 증액된

1조 1,133억 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99억 8백만원이 증액된 1조 384억 8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58백만원이 증액된 748억 15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38,487	100.00	938,579	99,908	10.64
자체 수입	소계	84,203	8.11	78,576	5,627	7.16
	지 방 세	54,015	5.20	53,898	117	0.22
	세 외 수 입	30,188	2.91	24,678	5,510	22.33
의존수입	소계	911,907	87.82	829,982	81,925	9.87
	지방교부세	541,013	52.10	478,126	62,887	13.15
	조정교부금등	20,635	1.99	19,000	1,635	8.61
	보조금	350,259	33.73	332,856	17,403	5.2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2,377	4.08	30,021	12,356	41.1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385억 79백만원 대비 999억 8백만원이 증액된

1조 384억 8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56억 27백만원 증액된 842억 3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540억 15백만원으로 1억 1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세외수입은 301억 88백만원으로 55억 10백만원 증액되었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819억 25백만원 증액된 9,119억 7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5,410억 13백만원으로 628억 87백만원 증액되었고

- 조정교부금은 206억 35백만원으로 16억 3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은 3,502억 59백만원으로 174억 3백만원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3억 77백만원으로 123억 57백만원 증액       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38,487	100.00	938,579	99,908	10.64
일반공공행정	31,474	3.03	29,456	2,018	6.85
공공질서및안전	29,988	2.89	29,279	709	2.42
교육	8,526	0.82	7,906	620	7.85
문화및관광	100,419	9.67	82,394	18,025	21.88
환경	54,855	5.28	54,768	87	0.16
사회복지	226,346	21.80	224,648	1,698	0.76
보건	23,712	2.28	23,136	576	2.49
농림해양수산	261,176	25.15	217,422	43,754	20.1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7,166	4.54	44,172	2,994	6.78
교통및물류	46,815	4.51	43,366	3,449	7.95
국토및지역개발	72,789	7.01	64,263	8,526	13.27
과학기술	2,019	0.19	1,945	74	3.79
예비비	10,726	1.03	5,772	4,954	85.83
기타	122,476	11.79	110,052	12,424	11.29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농림해양수산 437억 54백만원(20.12%), 문화 및 관광 180억 25백만원(21.88%), 국토 및 지역개발 85억 26백만원(13.27%)이 증액되었으며

- 증액 비율로는 예비비가 85.83%(49억 54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사회복지 분야 보육·가족 및 여성 항목에 15억 57백만원, 노인·청소년 항목에 28억 1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38,487	100.00	938,579	99,908	10.64
본청 합계			948,761	91.36	850,585	98,176	11.54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09	0.16	1,712	△3	△0.20
	소 계		44,043	4.24	26,292	17,751	67.51
	기획실		31,152	3.0	13,575	17,577	129.48
	감사실		829	0.08	545	284	52.26
	시민소통실		12,062	1.16	12,172	△110	△0.91
자치행정국	소 계		443,102	42.67	420,575	22,527	5.36
	행정지원과		108,928	10.49	108,502	426	0.39
	홍보전산과		4,296	0.41	4,004	292	7.29
	민원과		4,954	0.48	3,719	1,235	33.21
	문화예술과		30,701	2.96	27,937	2,764	9.89
	관광과		41,013	3.95	27,231	13,782	50.61
	교육체육과		30,909	2.98	28,778	2,131	7.41
	주민복지과		43,249	4.16	37,213	6,036	16.22
	노인장애인과		128,816	12.40	131,662	△2,846	△2.16
	여성가족과		47,609	4.58	49,180	△1,571	△3.19
	재정과		2,627	0.25	2,349	278	11.84
경제농정국	소 계		272,824	26.27	231,137	41,687	18.04
	일자리경제과		26,576	2.56	24,038	2,538	10.56
	기업지원과		18,338	1.77	20,982	△2,644	△12.60
	농정과		133,025	12.81	96,567	36,458	37.75
	농촌활력과		28,833	2.78	28,500	333	1.17
	원예산업과		25,535	2.46	22,304	3,231	14.49
	축산과		17,884	1.72	17,466	418	2.39
	산림녹지과		22,633	2.18	21,280	1,353	6.36
안전건설국	소 계		187,083	18.02	170,869	16,214	9.49
	도시과		39,806	3.83	31,483	8,323	26.44
	건설과		45,520	4.38	42,509	3,011	7.06
	안전재난과		31,043	2.99	30,300	743	2.45
	환경과		27,815	2.68	27,314	501	1.84
	교통과		27,764	2.67	25,157	2,607	10.36
	건축과		15,135	1.46	14,106	1,029	7.29
직속기관 합계			37,168	3.58	36,446	722	1.98
직속 기관		보건소	24,642	2.37	24,101	541	2.25
		농업기술센터	12,526	1.21	12,345	181	1.45
사업소 합계			41,042	3.95	40,838	204	0.5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7,015	0.68	6,858	157	2.30
	환경사업소		20,989	2.02	20,942	47	0.22
	상수도사업소		13,038	1.26	13,038	0	0
읍면동(총괄)			11,514	1.11	10,709	805	7.52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3백만원 감액한 17억 9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77억 51백만원 증액한 440억 43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225억 27백만원 증액한 4,431억 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416억 87백만원 증액한 2,728억 24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62억 14백만원 증액한 1,870억 83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7억 22백만원 증액한 371억 68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억 4백만원 증액한 410억 42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8억 5백만원 증액한 115억 1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4,815	100.00	73,257	1,558	2.13
세 외 수 입			12,426	16.61	12,235	191	0.00
		경상적세외수입	11,264	15.06	11,264	0	0
		임시적세외수입	610	0.82	419	191	45.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2	0.74	552	0	0
지방교부세(특별)			300	0.40	0	300	순증
보조금			23,896	31.94	24,321	△425	△1.75
	국고보조금		20,092	26.86	20,518	△426	△2.07
	도비보조금		3,804	5.08	3,803	0.6	0.0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8,193	51.05	36,701	1,492	4.07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32억 57백만원 대비 15억 58백만원을  증액한 748억 15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124억 26백만원으로 1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사업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순증(실질적인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25백만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억 92백만원이 증액된 381억 93백만원 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4,815	100.00	73,257	1,558	2.13
소 계		70,371	94.06	68,999	1,372	1.99
공기업	하수도	39,533	52.84	38,761	772	1.99
	상수도	30,838	41.22	30,238	600	1.98
소 계		4,444	5.94	4,258	186	4.38
기타	의료보호비	2,662	3.56	2,564	98	3.83
	주민소득사업	1,458	1.95	1,426	32	2.26
	주차장사업	324	0.43	268	56	20.91

□ 특별회계 세출 현황으로는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9억 99백만원에서 13억 72백만원이   증액된 703억 71백만원이며

○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 58백만원에서 1억 86백만원이 증액된 44억 44백만원 임

Ⅵ		종합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사업 내시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반영과 민선8기 공약사업, 하반기 완료사업 및 자체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 방향을 설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법적 의무경비 및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주요 세입예산 검토결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56억 27백만원, 지방교부세 628억 87백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 174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세출예산 검토결과

○ 시비 10억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에 사랑체험관 건립공사비 41억 40백만원(시비 3,640백만원) 증액, 남원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상액 14억(시비 1,23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만인공원 역사테마파크 조성 철도공사 부지 매입비 85억(전액시비)을 편성하였음

○ 신규 자체사업 주요 편성내역으로

- 실 소관

· 남원시 대표 상징물(CI, BI) 개발용역비 3억원, 소방공무원 심신      수련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백만원, 업무성과 우수자 우대를 위한   포상금 2억 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자치행정국 소관

·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상여금(신설) 1억 17백만원과 정보화    패러다임 전환으로 남원시 여건에 맞는 정보화 모델 도출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ISP) 수립예산 2억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공사에 8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원, 남원농악 상설 야외 공연장 설치 2억원 및 남원농악 전수 교육관 누수 보수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고

·「만인의총 남원성 북문을 연계한 충혼과 역사 테마조성」마스터      플랜 용역비 2억원, 고서·고문서 현황조사 용역 30백만원, 남원읍성    해자·양마장 구간 발굴조사 4억원을 편성하였음

·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남원 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0백만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백만원과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지적 확정 측량비 90백만원, 남원 실내수영장 내부   시설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음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사업비    67백만원,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무실    임차비 4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송동파출소 이전 신축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및 송동면 창고 증축   리모델링비 1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경제농정국 소관

· 민선8기 남원형 일자리 대책(화이트 바이오, LX드론, 농생명 바이오)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및 농생명 바이오(곤충산업)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354억 50백만원을 편성하고

· 남원시 미래 도시미관을 위한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원     및 2022년 5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저온 피해농가 부담완화를 위한    복구지원비 2억 3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안전건설국 소관

·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및 중앙정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요천 도심   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온기사랑방 설치사업비 40백만원과 효율적인 빈집 정비 관리를 위한   빈집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소화 슬러지 퇴적물 준설로 소화 효율증대 및 악취발생 감소를 위한   바이오 가스화시설 혐기성 소화조 준설 사업비 1억 10백만원, 안정    적인 소화조 운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협잡물 처리기    설치 사업비 1억 70백만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사업비 2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시행으로 인한 용수 수요량 변경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음

- 직속기관 소관

· 농업기술센터 딸기 시설환경 정밀관리 기술시범 사업비 6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추경예산 중 토지매입 부분(보조사업을 제외)을 살펴보면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부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내(만인공원 조성 등) 사유지 매입과 서어나무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등 편성액이 441억 5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증액분 999억 8백만원 대비 4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토지매입에 있어서 관련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  매입계획에 의한 사업이 금년내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일 경우 사업추진의 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특히, 세입예산 중 지난 3월 제1회 추경 이후 내시 된 보통교부세   확인 결과 중앙정부 추경 등으로 인하여 808억원이 추가 내시(4,281억원→5,089억원/2022.07) 되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 검토 결과 612억원을 편성하여 19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바 정부에서 내시 된 보통교부세를 금번 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주요 사업조서에 의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결과

- 보조사업인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

- 자체사업인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사업은 중기재정    계획 미반영,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도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사항 여부와 각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안 증감사항 등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효율적   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의 중요성·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Ⅶ		수정 예산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38,817	1,113,302	25,515	2.29
일반회계	1,063,416	1,038,487	24,929	2.40
특별회계	75,401	74,815	586	0.78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