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9월 21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근거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나. 위탁내용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다. 위탁시설 현황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 위치/면적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195㎡(약 60평)

- 관제인원 : 14명(경찰 2, 관제요원 12)

- CCTV 현황

총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
	소계	차량 방범	생활 방범	어린이 보 호	소계	하천 재해	산불 감시
1,058	858	90	495	273	71	62	9	71	54	4

라.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마. 위탁비용 : 566,997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계		566,997
인건비	급 여	398,959	2,770,545×12명×12개월
퇴직금	퇴직급여	33,247	230,878×12명×12개월
연금,보험료등	국민연금, 4대보험 등	44,403	308,357×12명×12개월
경 비	일반관리비	14,298	일반관리비율 3%
	기업이윤	24,545	이윤율 5%
	부가가치세	51,545	부가가치세 10%

※ 인건비 : 시간급 10,970원 적용

바. 수탁자 선정 : 용역입찰(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되고, 2023년도 민간위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이며,

-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567백만원으로,

-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임.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1,058대의 CCTV를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임.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8항 및「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위탁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우리 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제요원 교육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시행 2018. 4. 6.]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406호, 2018. 4. 6., 제정]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