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2. 0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 업 비 : 566,997천원

❍ 위탁내용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 근무형태 : 4조(주간, 야간, 밤샘, 비번)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12명)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붙임 : 1.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2.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붙임 1]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제4호, 제18조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 민간위탁비 연간비용 : 566,997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계		566,997
인건비	급 여	398,959	2,770,545×12명×12개월
퇴직금	퇴직급여	33,247	230,878×12명×12개월
연금,보험료등 (사업체부담금)	국민연금, 4대보험 등	44,403	308,357×12명×12개월
경 비	일반관리비	14,298	일반관리비율 3%
	기업이윤	24,545	이윤율 5%
	부가가치세	51,545	부가가치세 10%

※ 인건비 : 시간급 10,970원 적용

- 입찰 낙찰율(87.745%)적용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연도별 예산(민간위탁비)                                       (단위: 천원)

년도별	2020년이전	2021	2022	2023	2024	비고
금액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재원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조달계획: 시비 예산 확보(2018~2024)

4.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이전 (1～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6차년도)	2024년 (7차년도)	계
세 입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3,435,392
국 비
도 비
시 비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3,435,392
기타수입
세 출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3,435,392
민간위탁비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3,435,392
재 원 조 달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3,435,392
의존 재원	소 계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3,435,392
	국비
	도비
	시비	1,236,797	500,000	540,156	566,997	591,442	3,435,392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수행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관제센터 현황

○ 명    칭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 위    치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면    적 : 195㎡(약 60평)

○ 관제인원 : 14명(경찰 2, 관제요원 12)

○ 관제대상 CCTV 현황

총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	비고
	소계	차량 방범	생활 방범	어린이 보 호	소계	하천 재해	산불 감시
1,058	858	90	495	273	71	62	9	71	54	4

□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총사업비: 567백만원

○ 위탁인원 및 근무형태: 12명(4조 3교대, 1조당 3명)

- 주간 : 08:00~15:00,  야간 : 15:00~22:00,  밤샘 : 22:00~08:00

○ 계약방법: 용역입찰(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위탁업무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

-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보고 등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향후 추진계획

○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남원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22 09.

○ 수탁 업체 선정(용역입찰)                      : 2022 11 ~ 12.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2023 1.1.~ 2023 12.31.

참 고 자 료

□ 도내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구 분	CCTV 총대수	1조당 근무인원	근무인원	근무형태	관제 운영방식
					운영방식	주기
전주시	3,942	6	24	4조 3교대	민간위탁	3년
군산시	2,256	5	20	4조 3교대	〃	1년
익산시	2,788	4	12	3조 2교대	〃	2년
정읍시	1,200	3	9	3조 2교대	공무직	-
남원시	1,058	3	12	4조 3교대	민간위탁	1년
김제시	938	4	16	4조 2교대	민간위탁	1년
완주군	1,050	3	12	4조 3교대	〃	2년
진안군	638	3	12	4조 3교대	〃	3년
무주군	809	3	11	4조 3교대	공무직	-
장수군	660	3	12	4조 2교대	민간위탁	2년
임실군	1,282	3	12	4조 2교대	공무9, 청경3	-
순창군	467	3	9	4조 2교대	민간위탁	2년
고창군	1,169	3	11	4조 2교대	공무8, 청경3	-
부안군	690	3	12	4조 3교대	공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