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9월 21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까지)

나. 조례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 및 구조·예방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의 준용을 규정함 (제5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8. ∼2022. 9. 15.

- 결  과 : 1건, 남원시 안전재난과

5. 검토내용 및 의견

○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범위, 포상에 대한 것임.

○ 입법예고 기간, 안전재난과에서 “본 조례 제정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과 구조 및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바,

소방기술 대회 및 행사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과 화재진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현재 남원시 의용소방대 현황은 35개대, 765명(정원800명대비 35명부족)이며, 지난해 활동실적 및 지원내역은 붙임 문서참고.

※ 자구수정 필요

→ 안 제5조(준용)에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를 바로 해야 함.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9. 21.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용어 변경.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경비”를 “예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 예산

붙임		남원시 의용소방대 현황 (출처:안전재난과)

❍ 단체명 :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 현  황 : 35개대 765명(2022. 8. 18 기준)

구 분	계			남성대		여성대		지역대
	대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의용소방대	35	800	765	400	385	380	361	20	19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2. 28.] [전라북도조례 제4739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7조(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두는 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 남성 60명 이내, 여성 50명 이내

2. 읍 : 남성 50명 이내, 여성 40명 이내

3. 면: 남성 20명 이내, 여성 20명 이내 또는 혼성 40명 이내(다만, 소방서가 설치된 면은 남성 3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로 한다)

4. 지역의용소방대: 혼성 20명 이내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정원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7. 15.] [전라북도규칙 제3197호, 2022. 7. 15., 일부개정]

제3조(의용소방대 세부 정원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세부 정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

1. 인구 6천명 미만 읍지역: 남성 4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

❍ 예산지원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합계	18,600	19,000	23,000
기술경연대회 지원경비	16,600	16,000	16,000
자매결연 지원 경비	2,000	3,000	3,000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경비	-	-	4,000	2022년부터 추진

❍ 활동 내역(2년)

―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활동

· 주택용 소화시설 설치(화재감지기) : 2,000여세대

·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300여개소

· 전통시장 안전 순찰 : 100여회

― 맞춤형 안전교육 체험부스 실시

·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생활안전 교육 실시

· 노인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순회 응급처치 교육

―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예방접종센터 지원

· 관내 경로당 소독 추진 : 9회 612개소

· 예방접종센터 접종자 편익 봉사활동 추진

―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부 : 총 6회 108백만원

참고		관 계 법 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의용소방대법 )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