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9. .
						발 의 자 : 김영태 의원

1.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까지)

나. 조례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 및 구조·예방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의 준용을 규정함 (제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 2022. 9.(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기념행사에 필요한 비용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자매결연 교류행사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