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9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9월 21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 옻칠 목공예산업을 홍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시설 : 남원시 옻칠공예관(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

위 치	시설 규모	주요 공간
요천로 1234-5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요천로 1234-6	∘부지면적 : 1,305㎡ ∘건축면적 : 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갈이공방(지하1층) ∘커뮤니티실(1층) ∘옻칠공방(2층)

나. 위탁의 필요성

: 우리 시의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옻칠목공예대전 수상작 외에 다양한 작품전시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은 물론, 옻칠공예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옻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안내가 필요하므로, 옻칠영역에 있어 작품제작 및 홍보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제7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라.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 31.(3년)

마.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법인,단체,개인) 공개모집

바. 위탁내용 :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사. 소요예산 : 35백만원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목적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옻 공예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전시는 물론 제작과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재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남원 옻 공예품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음.

○ 옻칠 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예산액 산출 근거 및 사업 이해를 위해 운영비 지원 및 자부담 내역,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함.

○ 또한,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서도 본 동의안에 기간을 3년으로 계획한 사유를 묻고 재검토를 요구함.

5.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0. 2. 5.]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556호, 2020.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옻칠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옻칠공예관(이하“공예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에 둔다.<개정 2015.2.10., 2020.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2.10.>

1. “공예관”이란 옻 연구실, 정제실, 작업실, 체험교실, 전시판매장, 부대시설 및 비품 모두를 말한다.

2. “옻 전통기능 보유자”란 국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예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남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 시장은 공예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1. 옻칠공예품 등 전시 판매        2. 옻·옻칠공예 체험교실 운영

3. 옻정제 등 옻산업 관련 연구     4. 그 밖에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용신청) ① 공예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6조(사용료) ① 공예관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2015.2.10.>

1.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2.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2.10., 2020.2.5.>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0.>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예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2.10.>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관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으로 부터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5.2.1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2.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10.>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63호, 2022. 2. 9.,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참고		공고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