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9월 21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정례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고, 전통시장 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 진입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례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 추가 (안 제21조)

나. 직영매장 신청 자격 규제 완화 (안 제25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9. ～ 8.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의 ‘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참고조례(안) 100선을 바탕으로, 직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검토결과, 안 21조에서 기존의 정례시장 관리자의 위탁된 업무인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질서의 확립,

네 가지에 더하여 ‘그밖에 시장이 ∼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정례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5조에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그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더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직영매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신청일 현재 거주 여부 조건은 유지하여, 남원시 인구 유입 및 정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여겨짐.

○ 다만,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고 있으나 본 조례 제6장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제24조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청년”이라는 문구가 안 제25조의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자”와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표현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안 제25조에 주어(主語)를 삽입하여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고, 새로운 용어인 ‘농업인’과 ‘시’보다 제6장 전반에서  사용되는 ‘농어민’을 그대로 사용하고, ‘남원시’로 정의하는 것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 따르면, 현재 공설시장에는

직영매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설치 희망 현황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9. 21.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알기 쉽고 명확한 조문으로 작성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남원시”로, “농업인”을 “농어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업인(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이나 청년(「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남원시----------------- 농어민--------------------------------------------------------------------------------.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64호, 2022. 2. 9., 전부개정]

제21조(정례시장의 관리) 정례시장을 개설한 자는 정례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정례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23조(직영매장의 설치) 남원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하거나 청년이 직영할 수 있도록 남원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직영매장의 운영) 남원시장은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청년 중에서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농어민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6조(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남원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농어민과 청년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12. 1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12호, 2021. 12. 17.,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