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9월 21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코로나 19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금융특례 지원사업 신청자 증가 및 2022년 사업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출연을 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 주요 내용

가.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다.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특례 지원사업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사업예산이 소진되어 증액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에도 관내 소상공인 신용 대출 신청자격의 등급기준을 ‘4등급이하’에서 ‘등급제한없이’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제한 없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하고, 연 2% 이내로 3년 동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20년 31건에 5억 52백만원, 2021년 102건에 22억 18백만원, 2022년 현재 기준 88건에 22억 53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총 2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출연금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판단됨.

(출처: 일자리경제과)

■ 소상공인 금융지원 변제현황(전북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년도)	대 출 내 역		대 위 변 제		변 제 사 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 체	개인회생절차신청
계	596	11,747	78	1,103	71	7
2013	53	891	15	208	11	4
2014	55	1,004	8	121	7	1
2015	63	1,105	8	110	7	1
2016	57	1,000	12	162	12	-
2017	48	875	9	128	9	-
2018	53	982	10	156	10	-
2019	46	867	6	76	5	1
2020	31	552	1	18	1	-
2021	102	2,218	7	98	7	-
2022	88	2,253	2	26	2

- 대위변제 발생율 : 대출건 대비 12.8% / 출연금 대비 9.1% (2013 ~ 2021년)

- 발생사유 : 원리금상환연체, 개인회생절차 신청(파산신청) 등

- 변제방법 : 연체 등 변제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신보재단에 대출금 변제청구

- 신보재단 : 대출 연장이나 전환 등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의 조치

■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 현황

- 2021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00천원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40,000천원

- 2022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000천원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94,000천원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		관련 공문 (감사실- 규제혁신 자치법규 개정 계획)

참고		공고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