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21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9월 21일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청년창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민생경제돌봄협의체 규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

나. 특례보증 한도상향 조정 및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설 및 지원대상 단서 신설 (안 제3조, 안 제4조)

1) 사업장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 한도 상향

1인당 3,000만원 이내  →   1인당 5,000만원 이내로 변경

2)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신설  : 1인당 5,000만원 이내

3)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단서 신설

다. 이차보전금 이자율 및 기간 확대 (안 제6조)

- 이차보전금 이자율: (당초)연 2% 이내 → (변경)연 3% 이내

-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ㆍ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 연장 가능

라.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규정 마련 (안 제1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2. 8. 5. ∼ 2022. 8. 25.(20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제출  3) 규제예비심사: 비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와 청년창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민생경제돌봄협의체’에 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인용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금융기관’ , ‘창업일’ ,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이고,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동일 수준으로 신설하였음.

○ 안 제4조제2항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의 조건에 있어서 일반 소상공인은 ‘3년 이상의 거주기간 및 사업 경영 기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로 함으로써, 청년 창업인의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이차보전으로 이자율의 지원한도를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여, 인상되고 있는 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유사조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제6조제6호의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 다만,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한 제8조보다 선행하는  조항인 안 제6조제3항 중 ‘위원회’로 축약된 부분을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6조는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비록 본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 및 기업의 경영안정과 나아가 일반시민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을 띔. 이에, 민·관·공·학을 아우르는 지역의 주요 기관과 상인단체, 그리고 시민이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할 것이 기대되는 바,

협의체가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과 이자지원 외에도어려움을 겪는 모든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참고로, 2022년 제2회추경(안)과 동회기에 제출된 본 조례안의 붙임자료인 비용추계서에 추경편성을 요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소요예산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재확인이 필요.

[비용추계서]

[제2회 추경안]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2. 09. 21.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조문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바로잡고자 함.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창업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위원회”를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② 제1항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② -----------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③-------------------------------.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4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신설 2020.5.22.>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12. 1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12호, 2021. 12. 17.,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줄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

[시행 2022. 2. 7.] [대통령령 제32391호, 2022. 2. 7., 일부개정]

제2조 삭제 <2021. 2. 2.>

은행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

경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호 저축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 기관.

새마을금고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참고		참고자료 -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출처: 일자리경제과)

1. 개    요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 지원규모 : 출연금의 10배 특례보증, 이차보전 2%, 3년간

❍ 지원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고 3년간 3,000만원 이내 특례보증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한시적 등급조정 가능)

.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남원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자

2. 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37,911	10,287	24,805	35,848	45,732	39,669	36,772	35,088	26,563	34,505	48,642
분기별	1분기	323	4,993	9,247	11,966	11,649	10,336	10,484	9,438	7,265	24,591
	2분기	2,215	5,517	9,177	11,828	9,874	9,217	8,699	6,537	7,078	24,051
	3분기	3,918	7,085	9,088	12,108	9,625	9,669	9,171	6,310	10,670
	4분기	3,831	7,210	8,336	9,830	8,521	7,550	6,734	4,278	9,492

3. 지원절차

❍ 사업공고(1억출연⇒10억보증/남원시⇒신보재단) ➜ 신청접수 ➜ 서류및현지확인

(3개월이상영업등) ➜ 추천서 발급(보증재단, 금융기관통보) ➜ 신용보증재단 심사 ➜ 금융기관대출(업체당 30백만원이내 보증) ➜ 3년간 2% 이차보전

참고		민선8기공약사업/민생경제돌봄협의체 (출처: 일자리경제과)

□ 운영개요

◦ (명    칭) 남원시 민생경제돌봄협의체

◦ (구성인원) 21명 정도(민․관․공․연구원)

◦ (역    할)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각 계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시정현안 전달 공유 등

◦ (운    영) 정기적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및 기관․민간간 협업 도모

□ 소상공인 수요 반영 민·관·공 협력 지원모델로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안)

◦ (구    성) 행정, 단체(상인, 민간),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 등 대상

분야	소 속	인원	분야	소 속	인원
		21명
행 정	시장, 관련과장	3	단 체	전통시장 상인회	4
시의회	시 의 원	1
				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1
연구원	전북연구원	1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1
기 업	사회적경제기업	1
				대한숙박업중앙회남원시지부	1
공 단 및 재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대한미용업중앙회남원시지부	1
	전북신용보증재단	1
				남원YWCA	1
단 체	경제살리기도민회의	1
	소상공인연합회	1	시 민	청년, 일반시민	2

□ 금후계획

◦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위원 구성안 협의               : 2022. 12월한

◦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비율(%)	추 진 계 획
계			100
2022하반기		협의체 설치근거마련 (조례개정)	10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근거 명시
2023	상반기	위원 위촉 및 상반기협의회 개최	30	·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상반기 협의회 개최
	하반기	하반기 협의회 개최	30	· 2023년 하반기 협의회 개최
2024		제안사항 시정반영	30	· 우수 정책제안 예산확보 및 행정에 반영
2025		제안사항 시정반영	-	· 우수 정책제안 예산확보 및 행정에 반영
2026 이후		제안사항 시정반영	-	· 우수 정책제안 예산확보 및 행정에 반영

□ 기대효과

◦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운영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소상공인 정책 반영

◦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발전을 위한 방안마련 지속 연구로,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참고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출처: 일자리경제과)

□ 명단 (위촉 2022.04.15. / 임기 22.4.25.~ 24.4.24.)

구분	소 속	직 위	비고
계	9명
위원장	남원시청	부 시 장	당 연 직
위 원	남원시의회	시 의 원	위 촉 직
위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원센터장	위 촉 직
위 원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위 촉 직
위 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장	위 촉 직
위 원	대한미용사회	남원시지부장	위 촉 직
위 원	남원지역건축사회	건 축 사	위 촉 직
위 원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당 연 직
위 원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장	당 연 직

□ 운영실적

1회 / 2022. 4. 25.(월), 2022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순위선정 심의

□ 관련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