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8월 31일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청년창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민생경제돌봄협의체 규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

나. 특례보증 한도상향 조정 및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신설 및    지원대상 단서 신설 (안 제3조, 안 제4조)

1) 사업장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 한도 상향

1인당 3,000만원 이내  →   1인당 5,000만원 이내로 변경

2)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신설  : 1인당 5,000만원 이내

3)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람      으로 지원 대상 단서 신설

다. 이차보전금 이자율 및 기간 확대 (안 제6조)

- 이차보전금 이자율: (당초)연 2% 이내 → (변경)연 3% 이내

-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ㆍ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 연장 가능

라.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규정 마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2. 8. 5. ∼ 2022. 8. 25.(20일간)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신용협동조합」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7. “창업일” 이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8. “청년 소상공인”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4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2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생경제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시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 내의 상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 「소상공인기본법」--------------------------------------------------------------.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하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포함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신용협동조합」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창업일”이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신 설>	8. “청년 소상공인”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생 략)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4. 법 제6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경영-----------------------.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 연 3퍼센트 ------------------------------------------------.
③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생경제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시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내의 상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특례보증 지원)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차보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특례보증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기간 및 이자율 확대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194,000천원 [※ 2022년도 전체 예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000천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94,000천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비고
총 비 용	1,014,000	194,000	255,000	280,000	285,000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550,000	100,000	150,000	150,000	150,0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464,000	94,000	105,000	130,000	135,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