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어린이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 (안 제4조)

다.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휴관 등 규정 (안 제5조～제6조)

다. 관람료, 관람료의 감면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제9조)

라. 관람의 금지사항, 행위제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마. 손해배상, 시설 추가설치, 시행규칙 등 규정(안 제12조～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9. ∼  8.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어린이 과학관의 취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는 어린이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휴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람료, 관람료의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람의 금지사항,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손해배상, 시설 추가설치,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본 제정 조례안은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과학체험활동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9. 2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2항제2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에 대해여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한 법률」등과 형평성을 위하여 관람료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8조제2항제2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의 관람료 50퍼센트 감면 사항을,

안 제8조제1항제6조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