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8월 31일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어린이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 규정 (안 제4조)

다.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휴관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관람료, 관람료의 감면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마. 관람의 금지사항, 행위제한 규정 (안 제10조～안 제11조)

바. 손해배상, 시설 추가설치, 시행규칙 등 규정 (안 제12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9. ∼  8.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의 과학체험활동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이하 “과학체험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광한서로 12(천거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ㆍ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을 말한다.

5.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과학체험관의 관람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체험 활동을 통한 시민의 과학 의식 제고

2. 과학체험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 제공

3. 시민 및 어린이들에게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4.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과학체험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동절기(11월～3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과학체험관의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2. 동절기(11월～3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③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체험관의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과학체험관의 시설 점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람료 등) ① 과학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ㆍ오납한 경우: 과ㆍ오납된 금액 반환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불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반환

3. 과학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전부 반환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자

3.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3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 (30명당 1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제9조(관람요금표 등 게시) 시장은 관람요금표 등을 표시한 사항을 관람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체험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전시실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5.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의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추가설치)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시설,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과학체험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관람료 (제3조, 제7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3,000원	2,000원	2,000원	※ 영유아, 노인: 무료
단 체	2,000원	1,000원	1,000원
할인(연계)	1,500원	1,000원	1,000원

※ 어른: 20세 이상 ～ 6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소지한 사람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 또는 의무경찰

어린이: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당일 입장권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의         과학체험활동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설치        하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출 예산에 대해 추계함.

○ 관련조문

- 제6조(개관 및 휴관) 과학체험관은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함.

2. 비용 추계결과

○ 2023년 연간 세출 예산 : 270백만원

- 인건비(매표 1, 과학해설사 5) : 180백만원

- 시설관리비(건축물, 건축물수선유지) 50백만원

- 일반운영비(공공제세 및 공과금, 홍보 및 과학체험행사) 40백만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비고
총 비 용	1,098,000	270,000	273,000	276,000	279,000
인건비	726,000	180,000	181,000	182,000	183,000
시설관리비	206,000	50,000	51,000	52,000	53,000
일반운영비	166,000	40,000	41,000	42,000	43,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