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 – 관광과>

옛다솜 이야기원에 사랑체험관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고 옛다솜 이야기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관광과>

남원 예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초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 한옥 체험 시설 조성사업에 추가하여 예촌 쉼터 조성사업 추진

❍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 – 관광과>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어나무숲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주변 지리산 둘레길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운봉 관광지 확대를 꾀하고자 함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농정과>

종축장 조성 당시 운봉주민들의 적극적인 부지제공 기여도를 고려,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 필요

❍ <만인공원 조성사업 – 도시과>

철도 부지를 매입「만인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충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주요 문화유산인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사업취소 –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창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했으나, 토지  보상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소유주의 매도 거부로 사업 취소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아영면>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및 아영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및 노후 상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74건    1,718,596㎡ ---  53,113,921천원

․ 토지 : 103필지                  1,686,787㎡ --  40,897,161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7필지	1,613㎡	3,061,367천원
-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	----	22필지	7,843㎡	237,586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5필지	1,651,760㎡	28,250,000천원
-	만인공원 조성사업	----	1필지	19,011㎡	8,500,000천원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8필지	6,560㎡	848,208천원

․ 건   물 : 71동                    31,809㎡  --  12,216,760천

-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	----	1동	2,168㎡	4,314,768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6동	1,813㎡	550,200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3동	27,705㎡	7,200,000천원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1동	123㎡	151,792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03필지, 건물 71동으로

총 174건  531억 14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은

옛다솜 이야기원의 활성화에 따른 사랑체험관을 조성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을 설치하여 옛다솜 이야기원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 건물 1동(2,168.73㎡) 43억 14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2021년 본예산 성립 이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기본□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 사업인･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 기본□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검토됨.

❍ 남원 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은

제7차 전북권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및 추가적으로 예촌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 토지 7필지(1,613㎡) 30억 61백만원과

건물 6동(1,813㎡) 5억 5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서어나무숲 조성사업은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어나무숲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주변 지리산 둘레길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운봉 관광지 확대를 위하여,

- 토지 22필지(7,843㎡) 2억 37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 편입 부지인 행정리 마을(영농조합법인행정마을, 행정리) 소유 (운봉읍 행정리 200, 283, ,283-2번지)토지에 사용승낙서를 통해 공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관련법 저촉으로 인해 토지 매입 절차 이행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부동산업의 금지 제19조의 5(부동산업의 금지)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이 올라온 문제점이 있음.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은

지리산 바래봉 철쭉 군락지, 허브밸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개발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마련과,

종축장 조성 당시 운봉 주민들의 적극적인 부지제공 기여도를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하여,

- 토지 65필지(1,651,760㎡) 282억 50백만원과

건물 63동(27,705㎡) 72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 금번 상정된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 추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취득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이 상정된 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만인공원 조성사업은

철도 부지 매입「만인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만남 및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충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주요 문화유산인 남원읍성과 만인의총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 토지 1필지(19,011㎡) 85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만인의총, 남원성 북문, 만인공원을 연계한 충혼과 역사의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향교동 232번지 토지매입 예정임.

- 다만,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안건이 상정된 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사업취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창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했으나, 토지 보상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소유주의 매도 거부로 사업을 취소하는 사항임.

이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토지매입비 삭감 요구함.

-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340-3번지 외 (보건소 뒤)

- 면  적 : 6,168㎡(8필지)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2년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지(아영면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따른 이용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 및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과 인근주민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 토지 8필지(6,560㎡) 8억 48백만원과

건물 1동(123㎡) 1억 52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및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나,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2개의 사업지구 단일건으로 상정된 사항으로 일괄취득 또는 사업지구를 조정하는 등 토지매입 취득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2. 9. 21
			제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및 “아영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제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37건    32,448㎡ ---  16,663,921천원

․ 토지 : 30필지                  28,467㎡ --  11,798,953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7필지	1,613㎡	3,061,367천원
-	서어나무 숲 조성사업	----	22필지	7,843㎡	237,586천원
-	만인공원 조성사업	----	1필지	19,011㎡	8,500,000천원

․ 건   물 : 7동                    3,981㎡  --  4,864,968천원

-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 조성공사	----	1동	2,168㎡	4,314,768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예촌 쉼터 조성사업’	----	6동	1,813㎡	550,200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37건    1,686,148㎡ ---  36,450,000천원

․ 토지 : 73필지                  1,658,320㎡ --  29,098,208천원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8필지	6,560㎡	848,208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5필지	1,651,760㎡	28,250,000천원

․ 건   물 : 64동                    27,828㎡  --  7,351,792천원

-	아영면 공영주차장 조성	----	1동	123㎡	151,792천원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63동	27,705㎡	7,2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