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결산검사위원 정수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지급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검사 위원의 정수 변경 (안 제2조)

- (당초) 3명 이상 5명 이하 → (변경) 3명 이상 7명 이하로 변경

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 상향 (안 별표)

- (당초) 100,000원 → (변경) 150,000원으로 상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9. ∼ 2022. 8.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결산검사위원 정수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지급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지방자치법」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당초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임.

- 별표 중 결산검사위원의 지급 일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당초“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일비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