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8월 31일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지급 일비를 상향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검사 위원의 정수 변경 (안 제2조)

- (당초) 3명 이상 5명 이하 → (변경) 3명 이상 7명 이하로 변경

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 상향 (안 별표)

- (당초) 100,000원 → (변경) 150,000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9. ∼ 2022. 8.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를 “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로 한다.

별표 중 일비의 액수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별표]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13조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별표]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13조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