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7.  1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7.  25. 제25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2.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4.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원시 충정로 72 (청소년수련관 3층)	면적 : 202.67㎡	∘ 사무실, 집단상담실 ∘ 교육실, 개인상담실3 ∘ 상담대기실 등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위탁 사무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사항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청소년동반자 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2.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0월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2.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1월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충정로 72에 위치한 연면적 202.67m2인

지상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상담, 위기 청소년 관리, 학교폭력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및「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기에 앞서 공공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