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7.  1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7.  25. 제25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2. 12. 31일자로 종료    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시설의 운영)

4.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 위탁대상 시설현황

- 토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남원시 관서당길 35	대지	1,319㎡

- 건 축 물

층별	건물면적(㎡)	용 도	비고
계	655.97
지상 1층	312.05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2반 빨간사과작은도서관 인터넷부스 등
지상 2층	294		문화관람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관장실
부속건물	49.92		동아리 연습실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위탁 사무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련 전반사항(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2.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0월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2.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1월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관서당길 35에 위치한 연면적 655.97m2인

지상 2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련시설로,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의 위탁) 및「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기에 앞서 공공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