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2. 9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22.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시설의 운영)

3. 주요내용

○ 위탁기관 :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 위탁대상 시설현황

- 토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남원시 관서당길 35	대지	1,319㎡

❍ 건 축 물

층별	건물면적(㎡)	용 도	비고
계	655.97
지상 1층	312.05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2반 빨간사과작은도서관 인터넷부스 등
지상 2층	294		문화관람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관장실
부속건물	49.92		동아리 연습실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자격요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위탁 사무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련 전반사항(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2.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0월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2.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1월

붙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2022. 9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1
□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	4
◦ 청소년활동진흥법 ------------------	4
◦ 남원시 조례 ---------------------	5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남원시 관서당길 35 (구, 쌍교동사무소)

❍ 규    모 : 지상 2층(부지면적 1,319㎡, 건물연면적 656㎡)

❍ 주요시설 : 인터넷실, 작은도서관, 문화관람실, 동아리방, 노래·공연 연습실 등

❍ 개 관 일 : 2000. 2. 26.

❍ 2022년 지원예산 : 496,800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496,800	101,500	30,141	365,159	-
문화의집 운영비	266,000	-	-	266,000	-
방과후 아카데미	174,272	87,136	26,141	60,995	-
방과후종사자 처우개선	16,800	-	-	16,800	-
청소년 배치지원	22,728	11,364	-	11,364	-
동아리 지원사업	5,000	2,000	1,000	2,000	-
청소년 운영위원회	2,000	1,000	-	1,000	-
청소년 참여활성화	10,000	-	3,000	7,000	-

※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사서 1명(인건비, 운영비 문화예술과 지원)

2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이사장 : 김세환)

❍ 위탁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 및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연혁

기 간		위탁단체	위탁방법	비고
’00. 2. 26 ~ ’15. 12. 31	15년 10개월	남원YMCA	공개모집 및 재위탁
’16. 1. 1 ~ ’17. 8. 24	1년 8개월	남원YMCA	공개모집	중도해지
’17. 8. 25 ~ ’19. 12. 31	2년 4개월	삼동청소년회	공개모집
’20. 1. 1 ~ ’22. 12. 31	3년	삼동청소년회	재계약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시설의 운영)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23. 1. 1. ~ 2025. 12. 31.)

□ 위탁의 범위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청소년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 및 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청소년 대상 강좌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지역·시설·인적 구성원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수행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4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2. 9.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2. 10.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1.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1.

관  련  법  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남원시 조례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법 제19조의2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연장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