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제9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7.  19. ∼ 2022. 8.  1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조례 목적의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 제18조제3항” 으로 상위             법령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 안 제5조    제9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국민체육진흥법」제18조3항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근거 조항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 다만, 제5조제9항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3항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은 제1조 조례 목적의 근거에 포함되어 중복되는 바,

근거 조항을 삭제 후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됨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