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8월 17일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7. 19. ∼ 2022. 8. 10. (22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3항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제18조제3항, ------------------------------------------------------------------------------------------------------------------------------------------.
제5조(체육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체육 지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3항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10. (현행 제9호와 같음)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요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체육회 운영활성화 도모 및 이에 따른 사무국 안정화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관련 조문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5조제9호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예산 : 297,000천원

-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23,000천원

• 각종대회 참가선수단 및 전지훈련 격려(3,000천원)

• 학교체육 육성 종목 활성화 지원(5,000천원)

• 체육회 이사회 및 각종회의 지원(4,000천원)

• 체육회 활성화 추진(4,000천원)

• 여성체육 위원회 운영(7,000천원)

- 사무국 운영비 : 274,000천원

• 인건비 등   (249,168천원)

• 일반운영비   (24,832천원)

○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297,000천원 [※ 2022년도 전체 예산]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체육회 운영지원	1,495,950	297,000	298,095	299,190	300,285	301,38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남원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