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재임기간)
신승희	前 제63대 남원지청장 現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1. 7. 2.∼ `22. 7. 3.
이동민	前 제77대 남원경찰서장 現 공로연수	남원경찰서	`21. 7. 19.∼ `22. 8. 15.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4.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이동민 前남원경찰서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제고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 배포 및 성폭력 피해자, 고위험 재가 장애인 대상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친화적 남원시 교통정책 이해도 증진 및 교통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음.

- 또한 남원 둘레길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효과 및 안전사고 관련 이용자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적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음.

○ 신승희 前남원지청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지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남원지역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 질서 지키기 캠페인, 우범지역을 선정하여 야간 순찰활동을 진행하여 청소년 선도 및 탈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와 지역민의 호응과 주민화합에 기여함.

- 수사심의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 등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검찰 업무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