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면’ 내에서 ‘리’의 경계 조정 (안 제1조제8항 , 제2조제8항, 안 별표 8)

-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송기리’로 편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5. ～ 2022. 8.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신평리 172번지 외 2필지)을

송동면 송기리 편입하여 일부 지역을 조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송동면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보전지소가 2개 리(송기리, 신평리)에 중첩되어 있어 주민생활 및 행정상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