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8월 31일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 내에서 ‘리’의 경계 조정 (안 제1조제8항 , 안 제2조제8항, 안 별표 8)

-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송기리’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5. ～ 2022. 8.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송동면 송기리 관할구역에 송동면 신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제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송동면 신평리 관할구역 중 송동면 송기리에 편입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⑦ (생 략)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송동면 송기리 관할구역에 송동면 신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⑦ (생 략)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송동면 신평리 관할구역 중 송동면 송기리에 편입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제8항 및 제2조제8항 관련)

○ 경계조정

- 송동면 신평리 → 송동면 송기리

연번	변경전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지목	면적(㎡)	비고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계		3필지		계		3필지			1,177.30
1	송동면	신평리	172	1	송동면	송기리	650	0	대지	508
2	송동면	신평리	172	3	송동면	송기리	651	0	대지	302
3	송동면	신평리	172	4	송동면	송기리	652	0	대지	367.30

남원시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