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 원칙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점검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안 제19조)

마.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협력 사항 등 규정 (안 제20조∼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9. ∼ 2022. 8.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의 지속 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 원칙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점검 등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협력 사항 등 규정에 관한 사항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올해 초 제정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이행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고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 다만, 안 제4조 제4항 “시민의 의견을 수렴 후”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