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2. 9. .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입 곡류 및 유류 등의   가격 상승과 국내의 집중성 폭우 등으로 농산물의 전체적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만 하락하는 기형적 상황을 해결할 진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됨.

❍ 2021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5일 현재까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 3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회복되지 않아, 추수를 앞두고 햅쌀을 수확하고 판매해야 할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임.

❍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  하는 제도를 말함. 현재 양곡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양곡을 매입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현 양곡관리법에서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실시 여부’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쌀값 안정을 위해 이를  의무화하고 그 수단인 ‘시장격리제’ 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양곡 등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나. 건 의 안 : 붙임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르면 20kg 정곡의 가격은 2021년 6월 15일 55,938원 대비 끊임없이 감소하여 2022년 9월 5일 현재 금액은 26% 감소한 41,185원에 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대비 45년만에 최악의 쌀값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쌀값의 하락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수입 양곡류, 농업 기자재 및 유류 등의 가격 상승과 2020년 기준 대비 10%이상의 쌀 생산량 증대, 갈수록 줄어드는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등의 요인들이 얽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2년 쌀이 출하될 시점에 이른 지금 농민들의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요인들이 얽혀 폭락해버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양곡관리법」등을 제정하여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인「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곡매입은 공공비축미 매입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농협협동조합등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절차가 아닌 기준가격도 없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미곡을 매입함으로써, 쌀 생산자와 단체 대표등에 대한 쌀값 하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실상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정부는 2022년 3차례에 걸쳐 뒤늦은 시장격리를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쌀가격 하락세는 잡히지 않았고, 추가적 시장격리 요청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인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크나큰 열망을 담은 목소리에도 정부는 시장격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안일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쌀값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국민과 농업인들의 염원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관련법령에서 쌀 매입 방법을 공공비축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쌀 매입 현장에서 이뤄지는 최저입찰제 실시의 악의적 묵인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양곡수급안정대책인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쌀값 폭락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밀, 콩 등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대체 작물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쌀값 폭락 극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2년  9월 14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