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129	제안일자 : 2022. 9. . 제 안 자 : 강인식 의원 외 15명

1. 주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서남대학교는 1991년 영호남의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어 지리산권 종합대학으로 지역경제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나 설립자의 전횡으로 폐교위기에 처하게 되어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민의 대대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2018년 강제 폐교되었음.

나. 이에 2018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남원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하고 현장 방문 등으로 2018년 10월 25일 부지를 결정하여 남원시는 현재까지 용지확보 등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며 준비해왔으며, 2021년 12월 국민의 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도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다. 따라서,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있고 지역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지방소멸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 남원 몫의 의대정원 49명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나. 결 의 안 : 붙임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서남대학교는 1991년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부도덕한 설립자 전횡으로 폐교위기에 처하자 남원의 전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남대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대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2018년 교육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교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정부는 지역민의 눈물겨운 정상화 노력과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는 2022년부터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포기하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2018년 4월 11일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반면 2017년에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가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남원시민은 정부의 철저한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남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강제로 배분된 의대정원 49명은 남원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에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으로 2018년부터 대규모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남원시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남원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되었고 동시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서남대학교 폐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결정한 정부 책임을 이행하여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만이 지방소멸 위기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는 지역 회생 방안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 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이기에 조속히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

남원시 의회는 부당한 대학 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지역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의 일방적인 서남대학교 강제 폐교 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에 따라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동서화합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의료보장을 위해 남원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라.

2022. 9. 14.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