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2022년 7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1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7.  1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7.  25.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원 청년메이커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청년의 취·창업능력 배양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청년공간 설치·운영) 및 제25조(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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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남원 청년메이커스	남원시 동충동 47 외 1필지	지상2층, 1동 (연면적 690.44㎡) (대지면적 979㎡)	□ 공유주방 □ 시제품제작실 □ 창업보육실 □ 영상제작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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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0. ~ 2024. 12. 31.(3년이내)

나. 운영인력 : 상근 3명 이상

다. 위탁범위 :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시설 운영·관리

- 시설 안정·청결 관리, 보유장비·물품 관리

- 시설·장비 운영, 예약 신청·접수 관리

○ 청년 취·창업지원

- 푸드창업 지원(공유주방, 시제품제작)

- 창업보육 지원(창업보육실 입주자 선발·모집·관리)

- 예비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지원

- 카페&베이커리 공간 활성화(청년창업가 모집·선발)

- 팝업스토어 운영·관리

- 청년 역량강화 지원(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시설 활성화 사업 수행

- 청년 종합정보 공간 기능 활성화(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 개소식, 문화행사 등 추진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정책 발굴 및 여론수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 청년 모임·취미·여가 지원, 상담·자원 연계 등

○ 그 밖에 청년 취·창업 지원과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등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 청년정책 관련 사업실적(청년 창업 및 일자리 등 관련 사업)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다. 자격요건

○ 최근 3년이내 6개월 이상 청년 또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 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마.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위탁사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 2022. 9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9월~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2. 10월

8.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원 청년메이커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청년의 취·창업능력 배양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청년메이커스(동충동 47번지 외 1필지) 1동으로,

공유주방, 시제품제작실, 창업보육실, 영상제작실 등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90.44㎡임.

- 위탁사무는

․남원 청년메이커스 전반적인 관리,

․청년 취․창업지원,

․시설 활성화 사업 수행,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능력개발 지원 등이며,

-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임.

○ 남원 청년메이커스는 202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청년 메이커스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용 및 청년 창업, 청년센터 기능을 병합한 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위탁 업체에서 운영토록 하고자 함.

○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제25조(사업의 위탁)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제2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 해당 사무는 시장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전문지식과 일정 요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수탁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소수의 특정 단체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 민간위탁 시 청년 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 업체를 엄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인건비 책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타 지자체 사례 및 우리시 민간위탁 단체들의 인건비 기준에 맞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도내 청년 공간 운영 현황】

(단위:백만원)

지자체	명칭	기능	연면적	근무 인원	운영형태	2022 예산액	비 고
전라북도	전북청년허브센터	청년센터	2,144㎡ (창조경제혁신센터內에 위치)	5명(4)	민간 위탁	58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익산시	청숲	〃	300㎡	6명	직영	82	임기제3, 행정1, 공무2
정읍시	청정지대	〃	248㎡	5명	민간 위탁	270	청년경제연구소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 청년센터	941.85㎡	7명	민간 위탁	800	군산대 산학협력단
김제시	EDA:이다	창업지원+ 청년센터	415㎡	6명(3)	민간 위탁	33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