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2. 7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1. 제안이유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원 청년메이커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청년의 취·창업능력 배양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공간 설치·운영) 및 제25조(사업의 위탁)

3.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남원 청년메이커스	남원시 동충동 47 외 1필지	지상2층, 1동 (연면적 690.44㎡) (대지면적 979㎡)	□ 공유주방 □ 시제품제작실 □ 창업보육실 □ 영상제작실 등

4. 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0. ~ 2024. 12. 31.(3년이내)

나. 운영인력 : 상근 3명 이상

다. 위탁범위 :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시설 운영·관리

- 시설 안전·청결 관리, 보유장비·물품 관리

- 시설·장비 운영, 예약 신청·접수 관리

○ 청년 취·창업지원

- 푸드창업 지원(공유주방, 시제품제작)

- 창업보육 지원(창업보육실 입주자 선발·모집·관리)

- 예비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지원

- 카페&베이커리 공간 활성화(청년창업가 모집·선발)

- 팝업스토어 운영·관리

- 청년 역량강화 지원(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시설 활성화 사업 수행

- 청년 종합정보 공간 기능 활성화(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 개소식, 문화행사 등 추진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정책 발굴 및 여론수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 청년 모임·취미·여가 지원, 상담·자원 연계 등

○ 그 밖에 청년 취·창업 지원과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

나.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전문성, 재무구조 등)

○ 청년정책 관련 사업실적(청년 창업 및 일자리 등 관련 사업)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시설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다. 자격요건

○ 최근 3년이내 6개월 이상 청년 또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청년(창업) 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마.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위탁사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

○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 2022. 9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9월~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2. 10월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인건비 : 3명(팀장 1, 팀원 2)

○ 사업비 : 취·창업교육 및 컨설팅,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홍보비 등

○ 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무인경비, 방역, 임차, 공공요금 등)

나. 관련조문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사업의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연간예산 : 350,000천원

나. 연도별 예산

- 2022년 : 90,000천원(3개월)

- 2023년 : 350,000천원

- 2024년 : 35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세입 100%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기획실장 김재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시비		90,000	350,000	350,000	790,000
세 출
민간위탁금		90,000	350,000	350,000	79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90,000	350,000	350,000	79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      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

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공간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한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2022. 7.

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참고자료

(기획실)

남원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계획(안)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충동에 건립중인 청년메이커스를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〇 남원시 청년기본조례 제15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

〇 남원시 청년기본조례 제25조(사업의 위탁)

〇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위탁대상

〇 위탁대상 : (가칭) 남원청년메이커스 운영 및 관리

〇 시 설 명 : (가칭) 남원청년메이커스   * 이하 ‘남원청년메이커스’라 칭함

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47, 50-2

〇 규    모 : 연면적 690.44㎡(지상 2층), 대지 979㎡

〇 시설현황

구분	용도	면적(㎡)	공간활용	비 고
총계		690.44
소계		338.5
1층 (1종근생)	사무지원실	65.1	운영사무실
	카페&베이커리 팝업스토어	97.17	휴게공간, 청년창업 테스팅보드
	창업보육실&공유오피스	63.5	상품 개발 및 사업구상을 위한 사무공간	창업보육실 2 공유오피스 1
	공용공간	112.73		화장실, 홀, 계단 등
소계		351.94
2층 (2종근생)	시제품제작실& 공유주방	183.29	푸드창업 메뉴개발을 위한 실험 및 세미나 공간	※즉석식품제조업소
2층 (1종근생)	회의실	55.5	회의, 교육, 모임 공간
	영상제작실	17	온라인 커머스, 유튜브 등 미디어 기반 사무공간 및 촬영공간
	공용 공간	96.15		화장실, 홀, 계단 등

3. 위탁 주요내용

위탁기간 : 2022.10.(예정) ~ 2024.12.31.(3년이내)

위탁범위 : 남원청년메이커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가. 시설 운영·관리

- 시설 안전·청결 관리 및 보유장비·물품 관리

- 시설 및 장비 사용 매뉴얼 작성·운영, 예약 신청·접수 관리

나. 청년 취·창업 지원

- 공유주방, 시제품제작실을 활용한 푸드창업 지원

(메뉴개발, 교육, 포장, 디자인, 판매, 체험 등)

- 창업보육실 입주자 모집, 선발, 관리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예비청년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 카페&베이커리 공간 입점 청년창업가 모집 및 선발

- 팝업스토어 운영·관리

-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다. 시설 활성화 사업

- 청년 종합정보 공간으로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 개소식 추진, 문화행사 등

라.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정책 발굴 및 여론 수렴,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 청년 모임(동아리) 취미·여가 지원, 청년 상담 및 자원연계 등

마. 그밖에 청년 취·창업 지원과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위탁 운영인력 : 상근 3명 이상

위탁 사업비

〇 2022년(10~12, 3개월) : 90백만원   ※ 연 3.5억원(2023년~)

〔사업예산 산출(안)〕

예산항목	산출내용(안)	소요예산	비고
계		90,000
인 건 비	· 팀장(1), 팀원(2) 인건비	37,000
사 업 비 및 홍 보 비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활동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 등	33,000	세부사업내용은 참여기관이 구체적 제시
운 영 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000

〇 기본급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3명) : 149,505,070원

<기본급> : 116,588,160원      ※ 2022년 임기제 공무원 급여 기준의 90% 상당

▸ 팀장(6급 하한액)	: 4,258,200원 × 1명 × 12월 = 51,098,400원 × 90% = 45,988,560원

▸ 팀원(8급 하한액)	: 3,268,500원 × 2명 × 12월 = 78,444,000원 × 90% = 70,599,600원

<종사자 처우개선> : 32,916,91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3명 × 12월 = 5,040,000원

▸ 연가보상비 : 2,262,330원

- 팀   장 : 1일 95,210원 × 10일 × 1명 =  952,100원 × 90% = 856,890원

- 팀   원 : 1일 73,080원 × 10일 × 2명 = 1,561,600원 × 90% = 1,405,440원

▸ 연장근무수당 : 13,955,760원

- 팀   장 : 시간당/ 12,321원 × 1명 × 40시간 × 12월 = 5,914,080원 × 90% = 5,322,670원

- 팀   원 : 시간당/  9,992원 × 2명 × 40시간 × 12월 = 9,592,320원 × 90% = 8,633,090원

▸ 명절휴가비	: 11,658,820원

- 팀   장 : (4,258,200원 × 60%) × 2회 × 1명 = 5,109,840원 × 90% = 4,598,860원

- 팀   원 : (3,268,500원 × 60%) × 2회 × 2명 = 7,844,400원 × 90% = 7,059,960원

〇 사업비 및 홍보비 : 연간 130,500,000원

〇 운영비 : 연간 70,000,000원

4. 세부 추진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 임시회 일정 : ‘22. 7. 18.(월) ~ 26.(화)

수탁기관 공개 모집

가. 모집 기간 : ‘22. 9월 중(20일간)

나.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라     북도내에 소재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 창업 전문 자격(전문인력 보유 등)을 갖추고

- 최근 3년이내 6개월이상 청년 또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시설 운영 실적이 있으며,

- 남원시 청년정책에 맞추어 시설 운영, 청년 및 청년창업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공동계약 즉, 컨소시엄 구성은 불허함.

※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다.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라. 모집 공고 :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마. 접수 일정

- 모집공고 : 2022. 9월중(20일간)

- 접수기간 : 2022. 9~10월중(공휴일 제외 5일간)

- 접수장소 : 남원시청 2층 기획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청기관(법인)·단체 소개서

· 사업계획서(2022~2024)

· 관련 분야 실적(최근 3년간)

·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년도 재무제표

· 서약서, 보안각서, 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임장 등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시 참고가 되는 자료(공헌실적, 타 기관과 연계망)

- 제안서 제출부수 : 13부(원본1부, 사본 12부), USB 1개

바. 현장설명회

- 일시/장소 : 2022. 9월중 / 청년메이커스 2층 회의실

- 대상 : 수탁 신청(희망) 기관(법인)·단체

- 내용 : 신청자의 공간운영 및 사업계획 구상 지원을 위한 현장설명회

수탁사업자 선정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관련 분야별 종사자 및 전문가 6~9인(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당일 호선

- 심의방법 : 사전검토(정량평가) 및 위원회 심의(정성평가) 구분 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공고 후 별도 구성

나. 수탁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최종 평가·심의 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수탁 후보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실시 후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다. 협약체결 : 2022년 10월중

5. 향후 계획

가. 민간위탁동의안 남원시의회 상정                        :  7월

나. 민간위탁 공모, 심의위원회 구성                        :  9월

다. 공모신청서 접수, 심의회 개최, 위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