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7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7.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7.  25.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준 범위에 부합

하게 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와 연령기준을 반영하고,

신규체험, 프로그램(바리스타 로봇) 요금 신설, 휴관일 규정 현행화 등 관람객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연령기준 반영 (안 제3조)

- 어린이: 7세∼12세, 청소년: 13세∼19세, 어른: 20세∼64세

나. 휴관일 삭제 (안 제6조제1항제1호)

- 1월 1일, 설날, 추석 → 삭제

다.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관람료 변경 (별표 1)

라. 바리스타 로봇 체험 요금 신설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6. 9. ～ 2022. 6.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범위에 부합하도록

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와 연령 기준을 반영하고,

신규 체험 프로그램(바리스타 로봇) 요금 신설, 휴관일 규정 현행화 등 관람객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2호 중 어린이를 “6세 이상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제3호 중 청소년을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제5호 중  어른을 “19세 이상 64세 이하”를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변경한 사항이며,

- 안 제6조제1항 “천문대 휴관일”에 관한 사항 중 1월1일, 설날, 추석 휴관일을 삭제한 사항이며,

- 별표 1, 별표 2는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관람료 변경 및 바리스타 로봇 체험 요금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과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기준 연령과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