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7월 8일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범위에

부합하게 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와 연령기준을 반영하고, 신규체험

프로그램(바리스타 로봇) 요금 신설, 휴관일 규정의 현행화 등 관람객

편의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연령기준 반영 (안 제3조)

- 어린이: 7세∼12세, 청소년: 13세∼19세, 어른: 20세∼64세

나. 휴관일 삭제 (안 제6조제1항제1호)

- 1월 1일, 설날, 추석 → 삭제

다.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관람료 변경 (별표 1)

라. 바리스타 로봇 체험 요금 신설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6. 9. ～ 2022.  6.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6세”를 “7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8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9세”를 “20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18. 5. 4>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제7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4,000원	2,000원	2,000원	1시간 기본 프로그램 운영
단 체	3,000원	1,500원	1,500원
할인(연계)	2,800원	1,200원	1,200원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남원항공우주천문대 프로그램 요금표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단 체
1박 2일 가족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ㆍ어른 : 관람료 3회 (6시간 기준) ㆍ청소년ㆍ군인, 어린이 : 관람료 3회+해시계 만들기 체험(6시간 기준)
1박 2일 청소년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심화프로그램	8,000원	6,000원		4,000원	어 른		7,000원	2시간 기준
					청소년·군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앙부일구 만들기 체험(해시계)	5,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T-50 만들기 체험 (종이비행기)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자이로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패러글라이딩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플라잉젯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연간 회원제	50,000원
바리스타 로봇	아메리카노		어린이 음료			아이스크림		선 택 형 프로그램
	2,000원		1,000원			1,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7세 ------------------------.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 19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 20세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휴관) ① -------------------------------.
1. 1월1일, 설날, 추석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