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4.20.개정, ’22.4.2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임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삭제 (안 제5조제1항2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17조, 제25조, 제32조, 제62조, 제64조)

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연 4회 → 연 6회 (안 제35조제2항1호)

마. 그 밖의 어문규정 정비(안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63조, 제6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2. 23. ～ 2022. 3. 1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4.20.개정, ’22.4.2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임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연1회,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안 제17조는 “무상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기부채납된 재산-재산가액 이내/최대20년 이내)

- 안 제32조제2항 및 3항은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35조제2항1호의 경우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사항”으로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시 당초 연 4회에서 연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64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에 관한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누락된 근거조항을 반영하는 사항,

- 그 밖의 어문규정 및 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임.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1.4.20.공포, 2022.4.21.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