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소모품’의 정의 개정(별표1)

- 취득단가기준 (10만원 이하 → 50만원 미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소모품’의 정의 개정(별표1)

※ 취득단가기준 (10만원 이하 → 50만원 미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12. 시행)에 따라 소모품 관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관리대상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의 의의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