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5월 20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소모품’의 정의 개정(별표1)

- 취득단가기준 (10만원 이하 → 50만원 미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996. 10. 5, 2006. 4. 26>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관련)

○ 물품의 분류

(1) 비   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② 삭제 <2006. 4. 26>

③ 기타 시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

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ㆍ소모ㆍ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관리대상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의 의의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