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법령에 부합하게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 (안 제2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지방세징수법」,「지방회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목적을「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 2에서 제82조로 개정,

- 안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제146조제1항제3호로,

- 안 제2조제2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에서 제54조제1항으로 개정,

- 안 제2조제3항은 「지방세 기본법」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 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로 개정,

- 안 제8조는 포상금 지급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의2에서「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로 개정,

- 안 제9조는 환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서 「지방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으로 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위법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도 상위법 개정 사항을 즉각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