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5월 20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법령에 부합하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 (안 제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46조제1항제5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세원을”을 “세원(稅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6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라.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제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총괄) (제7조 관련)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발신 :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개인별)

수신 : 남원시장

참조 : 재정과장

(금액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계
2년 이상 경과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
기 타

붙임 :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한 부과·징수대장(제10조 관련)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 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연월일	담당 확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징수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 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 수 연월일	담당 확인	비고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2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액	징수 연월일	건수	포상금	비고
	소속	직급 (주소)	성명

※ 구분란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 등 관련 규정 기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징수기간 : 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단위 : 원)

과세 년도	체 납			징 수			포 상 금
	성 명	주민 번호	세목	징수액 (시세)	징수일	공적내용	신청액	지급률	사유

징수자 :       (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 제146조제1항제3호------------------- 세원(稅源)을 ----------------------------------------------------------------------------------------.
②「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세징수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라.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 ①ㆍ② (생 략)	제8조(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의2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
제9조(환수) ①ㆍ② (생 략)	제9조(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