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공익을 위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등 시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 삭제(안 제4조)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 연장 및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5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2월 31일”까지

라. 농공단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7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한 삭제(안 제8조)

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3조)

아. 자동이체 등 송달 및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300원”에서“500원”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600원”에서“1000원”으로 개정(안 같은 항 제2호)

자. 그 밖의 어문규정에 의한 정비(안 제6조,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7조 및 제92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8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심의 일시: 2022. 04. 20.∼ 4. 21.(서면심의)

- 심의 내용: 감면 연장 관련 심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관련)

- 심의 결과: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공익을 위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등 시세 감면기한을 2022. 6. 30.에서 2025. 6. 30까지 연장하였고

- 안 제4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계속 감면토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하였고,

-  그 밖의 어문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임.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다만, 누구나 알기 쉽게 남원시의 전체적인 시세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편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