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다른 시·군·구와의 업무 위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세 관련하여 자동차세 등에 대한 다른 시·군·구와의 위·수탁 사무규정 구체화 함. (안 제 3조)

-「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제6조,「자동차등록령」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다른 시·군·구와의 업무 위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대한 다른 시□군□구와의 위□수탁 사무 규정을 구체화 함.

○ 이 개정조례안은 ,

「자동차등록령」제5조(개정 2021.11.16.)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개정 2021.8.27.)가 개정됨에 따라,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21. 11. 16.>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      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      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5. 6. 4., 2021. 8. 27.>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