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분 세율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분 세율에 편입함(안 제6조, 제7조)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재산분, 종업원분

①      ②           ③        ④      ⑤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①     ②③④      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74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제1호(개인, 사업소의 세율) 및 제2호(법인의 세율)를 삭제하였고,

- 안 제7조 중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각 호의 세율”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 중 “사업소분”을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용도”를 “지번, 용도”로 규정한 사항임

○ 이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법」제78조(개정 2021.12.28.), 제81조(개정 2020.12.29.)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으로  개인분 세율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분 세율에 편입함.(안 제6조, 제7조)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재산분, 종업원분

①      ②           ③        ④      ⑤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①     ②③④      ⑤

○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