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5월 20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시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인분 세율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분 세율에 편입함(안 제6조, 제7조)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재산분, 종업원분

①      ②           ③        ④      ⑤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①     ②③④      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74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9. ～  2022. 5.  19.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 각 호의 세율”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소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용도”를 “지번, 용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6조(세율) ------------------------------------------.
1. 개인의 세율 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삭 제>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삭 제>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 제1항 각 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 지번, 용도---------------------------------------------------------.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