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반환’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 규정(안 제13조제4항)

-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1, 2,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4. ∼ 2022. 5.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반환’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 제4항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결정할 때 반환 기간을 신설하였으며,

□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 별표 1, 2, 3,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실내 수영장, 실내 배드민턴장, 실내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 등)

○ 이 개정조례안은 ,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의결사항

(2020. 6. 8.)으로,

- 현재 공공시설 운영 기관의 환불처리 지연 및 적용 기준일을

‘즉시’, ‘7일 내’, ‘14일 내’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 10일 내외 처리 등 환불 지연은 즉시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   눈높이와 배치되어,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유발하고 있어,

- 사용료 반환 환불 지연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 ⌜체육시설법⌟, ⌜국가계약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이용자나 계약상대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3근무일 또는 5일 이내에 반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