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6월 3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의 반환’ 기간을 명확히 하고,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 규정(안 제13조제4항)

-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1, 2,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4. ∼ 2022. 5. 24.(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1.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2.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축구장	야외축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족구장	야외족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충정로 341
다목적 롤러하키장	실내구장(막구조)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신준섭 복싱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	국궁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	국궁장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 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춘향골 다목적구장, 춘향골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풋살장,롤러경기장 별도 ※춘향골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 12월∼3월 ·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 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춘향골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 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춘향골 테니스장		1면당 2시간	6,000	8,000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 기준)	50,000	70,000
		1회2시간	2,000	2,500
남원 문화 체육 센터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무료		무료		10,000
롤러 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1회 3시간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40,000			50,000
다목적 롤러하키장		1회 3시간	평일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40,000			50,000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남원 실내수영장 (지리산권실내수영장)	구분	일반			중고생			초등/유아		1. 1일 2시간 사용 기준 2.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3. 월정기권 가임여성 10% 할인(일일권은 미적용) 4.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1인 월	60,000			40,000			20,000
	1인 1회 (2시간)	3,000			2,000			1,000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1인 월	40,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1. 1일 2시간 사용 기준 2.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1인 1회	2,000
	월 1코트 (대관)	100,000
남원실내탁구장 (춘향골체육공원 내)	1인 월	30,000
	1인 1회	2,000
	월 1테이블 대관	50,000
헬스장 (남원실내수영장/ 지리산권실내수영장 내)	1인 월	30,000
	1인 1회	2,000
춘향골 축구장	1회 3시간	30,000		40,000						1. 1회 기준 : 3시간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춘향골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비 고
춘향골 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ㆍ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 향		1회	30,000
	냉ㆍ난방		1회	40,000
	전 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 기		1일1회	20,000
	음 향		1일1회	20,000
춘향골다목적구장	전 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 향		1일1회	20,000
춘향골 테니스장	조 명		1회	4,000		1. 1회 기준 2시간
인공암벽장	전 기		1일1회	20,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남원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ㆍ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산
	조명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 향		1회	20,000
	전 기		1회	20,000
롤러 경기장	조명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전 기		1회	20,000
다목적 롤러 하키장	실내조명		1회	20,000
	전 기		1회	20,000
춘향골 축구장	조명타워		1회	40,000
춘향골 족구장	조명타워		1회	15,000
남원 실내탁구장	전기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전기		1회	20,000
남원 실내수영장	전기		1회	20,000
	조명		1회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탁 자			1개	1,000
의 자			1개	500
샤워장			1인1회	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생 략)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1. 체육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2. 부대시설: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