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6.  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6.  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6.  15.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 제한 사항, 시설의 사용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규정(안 제1〜4조)

나. 회원,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7조)

다. 자료의 변상ㆍ기증ㆍ이관ㆍ폐기ㆍ대출에 대한 규정 (안 제8조〜제12조)

라. 문화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용 규정 (안 제13조〜제14조)

마. 시설의 사용, 장난감 대여실 이용 규정 (안 제15조〜제16조)

바. 도서관 운영 위원회 및 개인정보 이용 규정 (안 제17조〜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1. ～ 2022. 4.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개선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실정에 맞게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 제한 사항, 시설의 사용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회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서대출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6조는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자료의 기증, 위탁 자료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는 자료의 이관□폐기□제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안 제12조는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문화 활동의 전개, 자원봉사자의 활동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시설의 사용,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도서관 운영 위원회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2019. 5. 3.) 이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은 「남원시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